범죄법 강좌 11 - 공모

범죄법 강좌 11 - 공모

표지 📚

1. 서론
2. 동조와 공범의 이해
   • 2.1. 동조의 정의
   • 2.2. 공범의 정의
   • 2.3. 공범 책임
3. 가담 여부 조사하기
   • 3.1. 일반적인 조사 절차
   • 3.2. 유죄 여부 결정
4. 공모범의 의도와 약속
   • 4.1. 공모 책임
   • 4.2. 악의적 의도
   • 4.3. 약속의 범위
5. 공모범의 악지향과 타겟 범행
   • 5.1. 공모 결정 요인
   • 5.2. 공모한 범행의 예시
6. 모델형 행동법(JSP)의 변형
   • 6.1. 일인 치사적 동조 가능
   • 6.2. 인내형 공모의 행동
   • 6.3. 공모 형태의 범죄
7. 특별한 사안 처리 방식
   • 7.1. 워튼 규칙
   • 7.2. 결합 규정
   • 7.3. 상황에서의 탈퇴 가능성
8. 결론

동조와 공범: 협력하여 범죄를 이행하다 🤝

동조와 공범이란 범죄나 불법 행위를 달성하기 위해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합의하는 것입니다. 동조에는 합의의 의사가 필요하며, 공모에는 합의한 목적을 이행하는 의지도 함께해야 합니다. 일부 변호구역에서는 동조에 추가로 명시적인 행위가 필요하며, 동조행위는 범죄를 위한도구 조달, 타인을 공모범으로 얻는 것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2.1. 동조의 정의

동조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동의함으로써 범죄나 불법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암묵적인 머리 끄덕임, 웃음, 예를 들어, "교수님을 죽이자" 라는 계획을 수행하려는 의사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동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조는 명시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2. 공범의 정의

공범이란 공모를 통해 범행을 완수하고자 하는 목표 범행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두 명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각 개인은 이 범행을 위해 동조하고, 이 행위에 대한 의도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3. 공범 책임

동조와 달리 공모범은 일반적으로 목표 범행의 모든 책임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공모의 책임체계를 의미하며, 동조 역시 별개의 책임범죄로 인정됩니다. 즉, 만일 피의자가 공모에 가담했음을 입증할 경우, 동조로 인해 발생한 책임에 내셔야 할 것입니다.

가담 여부 조사하기 🕵️‍♂️

범행 가담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는 공모와 동조의 존재 여부의 확인으로 이어지는 결정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조사 절차와 유죄 여부 판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3.1. 일반적인 조사 절차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주로 경찰과 검찰이 수행합니다. 이들은 증거 수집, 피의자 신변 확인, 증인 신문 등의 절차를 통해 가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모나 동조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각 피의자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2. 유죄 여부 결정

범행 가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들이 목표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개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담 여부는 피의자의 의지와 행동,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공모범의 의도와 약속 💭💍

공모범은 범행을 위한 의지와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공모의 책임을 갖게 됩니다. 공모범의 의도와 약속은 동조와는 다른 개념으로, 더욱 깊은 수준의 합의를 나타냅니다.

4.1. 공모 책임

공모 책임은 공모범이 범행을 달성하려는 의지와 이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공모범은 범행의 목적과 의향에 동의해야 하며, 이를 다른 공모범과 공유해야 합니다.

4.2. 악의적 의도

공모범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을 죽이자" 라는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의도는 공모범이 범행을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4.3. 약속의 범위

약속은 공모범끼리의 합의를 나타냅니다. 약속은 수행할 범행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이는 피의자들의 의도 및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속의 범위가 설정되면, 공모범들은 이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공모범의 악지향과 타겟 범행 😈🎯

공모범은 공모의 결정 요인과 관련하여 범행을 이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악지향과 타겟 범행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5.1. 공모 결정 요인

공모범은 다양한 결정 요인을 고려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이행합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개인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이유로 돈을 편취하기 위해 공모할 수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공모할 수도 있습니다.

5.2. 공모한 범행의 예시

예를 통해 공모한 범행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강도를 담당할 두 명의 피의자가 있을 때, 한 명은 탈출용 차량을 훔치고 다른 한 명은 은행 내부로 침입하여 결국은 은행원을 총에 맞춥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 강도 공모범들은 은행 강도, 차량 절도, 은행원 사살 등의 범행에 대한 공모로 인해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모델형 행동법(JSP)의 변형 🔄

모델형 행동법(JSP)은 공모범과 동조범을 다루는 규정입니다. 이는 동조와 공모 개념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접근 방식입니다.

6.1. 일인 치사적 동조 가능

모델형 행동법은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 동조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동조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목적을 위해 동조할 의향이 없어도 공모범은 여전히 책임을 지게 됩니다.

6.2. 인내형 공모의 행동

모델형 행동법은 공모범이 목표 범행에 동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범행을 위해 다른 사람과 합의하지 않아도 공모범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6.3. 공모 형태의 범죄

모델형 행동법은 한 사람만으로도 범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일부 범죄는 두 명 이상의 공모범이 필요하지 않으며, 한 사람이 범행을 계획하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 처리 방식 ✨

공모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안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을 처리하는 방식에는 워튼 규칙, 결합 규정, 탈퇴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7.1. 워튼 규칙

워튼 규칙은 범행의 완성에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필요한 경우, 그 범행에 대한 공모는 성립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즉, 두 명의 포로가 필요한 간통, 결투 등은 서로 계획한 행위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모는 추가적인 사람의 참여를 요구합니다.

7.2. 결합 규정

결합 규정은 범행이 공모 없이 달성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물품 거래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공모없이 이 범행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7.3. 상황에서의 탈퇴 가능성

일반적으로 동조나 공모가 성립하면 탈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고 다른 공모범들에게 이를 통지하는 경우, 추가적인 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탈퇴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범행의 추가적인 책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결론 🏁

동조와 공범은 범죄 행위를 이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입니다. 동조는 한 사람 이상이 의사를 합치고, 공모는 목표 범행의 의지와 합의를 동반합니다. 이들은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공모범의 의도와 약속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모델형 행동법(JSP)의 변형을 이해하고 특별한 사안을 처리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을 제공합니다. 공모와 동조는 범행의 책임과 관련하여 깊은 이해가 필요한 중요한 주제입니다.

FAQ

Q1: 동조와 공모는 어떻게 다른가요?

A1: 동조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합의하여 범행을 이행하기 위한 의사를 가집니다. 반면, 공모는 목표 범행을 이행하는 의지와 합의에 따라 공통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Q2: 공모범은 어떤 책임을 갖나요?

A2: 공모범은 범행의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목표 범행을 위한 공모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Q3: 탈퇴가 가능한가요?

A3: 동조나 공모는 일반적으로 탈퇴가 불가능하지만, 일부 상황에서 자발적인 탈퇴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Q4: 동조나 공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어디에서 더 알아볼 수 있나요?

A4: 동조와 공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법무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그들은 이와 관련된 법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5: 공모범이 책임 지는 범행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5: 공모범은 공모에 따른 범행의 실행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공모의 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자연스럽고 예견 가능한 결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