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출발은 무엇인가요? | 한국어 자막 | 존 롤스의 재분배 정의

목차

1. 등분 정의란?
2. 존 롤스의 재분배 정의
   • 공평한 기본 자유
   •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 차이의 원칙
3. 유틸리타리언 주의
   • 가장 큰 행복을 위한 가장 큰 수
   • 존 롤스의 비판
4. 메리트 시스템
   • 개인적 노력에 따른 보상
   • 타고난 자질의 중요성
   • 존 롤스의 비판
5. 차이의 원칙의 적용
   • 가장 불우한 이익 위주의 분배
   • 예시: 마이클 조던과 빌 게이츠
6. 동일한 출발선과 공정한 기회
   • 경제적 배경의 영향
   • 존 롤스의 주장에 대한 반론
7. 도덕적 임의성의 문제
   • 사회적 불확정성과 부담
   • 자난한 이익과 행복
8. 존 롤스의 주장의 타당성
   • 사회적 이익과 분배의 균형
   • 노력과 타고난 자질에 대한 공정한 대우
9. 타당성에 대한 반론
   • 일자리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 사회적 임의성과 교육기회의 공정성
10. 결론

존 롤스의 재분배 정의: 타고난 자질과 노력의 공정한 대우

등분 정의란?

등분 정의는 소득, 재산, 권력, 기회 등이 어떤 원칙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존 롤스는 이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며, 이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존 롤스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그가 주장하는 공정의원과 미지의 공평성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재분배의 문제에 대한 탐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존 롤스의 재분배 정의 검토

존 롤스는 등분정의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의 재분배 정의는 두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자유의 공평하고 동등한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말의 자유, 연대의 자유, 종교적 자유, 양심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포함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소득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은 이러한 기본 자유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경우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동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유틸리타리주의와 대조적입니다.

유틸리타리언 주의에 대한 비판

존 롤스는 유틸리타리주의를 비판하며 그것이 등분 정의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유틸리타리주의는 가장 큰 수의 가장 큰 행복을 추구하는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는 존 롤스에 따르면 등분 정의에 저해되는 요소입니다. 존 롤스는 유틸리타리주의가 사람들 간의 차별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등분 정의를 위해서는 유틸리타리주의를 거부하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메리트 시스템에 대한 비판

메리트 시스템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보상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개인이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 이 시스템의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존 롤스는 심지어 노력과 노력에 대한 보상 역시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시합니다. 개인이 노력하는 것 또한 태어난 가족, 경제적 배경 등의 행운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노력에 따른 보상으로만 재분배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차이의 원칙의 적용

대신 존 롤스는 차이의 원칙을 제안합니다. 이는 불평등을 허용하지만, 가장 불우한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불우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시켜야만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마이클 조던처럼 1억 달러를 벌어내는 사람이나 비어츠처럼 수십억 달러의 부를 쌓아낸 사람들 역시 적용됩니다. 이들의 불평등한 소득은 차이의 원칙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 그들이 소득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가장 불우한 사람들 역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조건하에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동일한 출발선과 공정한 기회

존 롤스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는 경제적 배경에 따라 사회적 기회가 크게 차별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 롤스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교육 기회의 평등화나 빈곤한 지역의 학교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모든 개인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모든 사람은 동일한 기회를 갖게 되며 경제적 배경에 영향받지 않고도 성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도덕적 임의성의 문제

탄생 순서나 태어난 가족과 같은 사회적 변인에 의존하는 것이 그들의 행운일지라도, 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보상이 마땅한 것이라고 믿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존 롤스의 주장에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문을 품는 예외들도 존재합니다. 타고난 재능이 노력과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수정한다고 해서 노력에 따른 보상이 여전히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타고난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존 롤스의 주장의 타당성

존 롤스의 주장은 재분배의 원칙에 관련된 비판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분배의 문제를 타고난 재능과 노력에 의한 공정한 대우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조던과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들은 단지 노력으로 인한 보상인 줄 알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행운과 타고난 재능에 의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존 롤스는 이러한 사회적 임의성을 제거하기 위해 차이의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사회적 불평등을 허용하면서도 가장 불우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결과,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차이의 원칙에 의해 제한됩니다. 이는 타당하고 균형잡힌 분배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공정성과 타고난 재능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타당성에 대한 반론

반론자들은 일부 타고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사회적 임의성과 교육 기회의 공정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실현되어야 하며, 이는 공정성과 동시에 결과적 효용성을 보장합니다.

하이라이트

• 존 롤스는 등분 정의에 대해 재분배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 기본 자유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원칙은 그의 재분배 정의의 핵심입니다.
• 유틸리타리주의는 존 롤스에 따르면 등분 정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메리트 시스템은 타고난 자질과 노력에 따른 보상을 주는 시스템이지만, 존 롤스는 이를 비판합니다.
• 차이의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되 가장 불우한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동일한 출발선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존 롤스의 주장입니다.
• 사회적 임의성의 문제에 대해 존 롤스는 타당한 대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FAQ

Q: 존 롤스의 재분배 정의에서 등분 정의란 무엇인가요? A: 등분 정의는 소득, 재산, 권력, 기회 등이 어떤 원칙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개념입니다.

Q: 유틸리타리주의가 등분 정의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유틸리타리주의는 가장 큰 수의 가장 큰 행복을 추구하는 원칙을 기반으로 하지만, 존 롤스는 이러한 원칙이 사회적 차별과 인정을 무시한다고 주장합니다.

Q: 메리트 시스템에 대한 존 롤스의 비판은 무엇인가요? A: 존 롤스는 메리트 시스템이 개인의 타고난한 재능과 노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이 그러한 재능과 노력을 발휘하는 것 또한 타고난 사회적 배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Q: 존 롤스는 어떤 대안으로 차이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나요? A: 존 롤스는 차이의 원칙을 제안하여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되, 가장 불우한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분배와 타고난 재능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Q: 존 롤스의 주장이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것인가요? A: 존 롤스의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개인의 노력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재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